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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4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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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언급 ‘강대강 대치’
경제 6단체 “안전운임제 폐지,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
유노조 사업장도 44%는 “장시간 노동 개선 안 돼”
배달청소년 56% 사고, 산재처리는 27.6% 그쳐
철도·지하철 준법투쟁 시작, 교섭은 제자리
법원, 1년 계약 60대 요양보호사 갱신기대권 인정
‘조합원 개인 손배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OECD “선진국 경제는 하강, 신흥국은 상승”

고용 · 노동정책 ISSUE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 Ⅰ. 추진배경
  • Ⅱ.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 Ⅲ. 직업훈련 규제혁신 추진방안
  • 1. 기업주도의 직업훈련 자율성 강화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

  • 0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02. 연소자 증명서 비치
  • 03. 유해·위험 사업 고용금지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인사 · 노무관리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결과

  1. 1.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에 대한 인식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1. 제1장. 조사개요
  2. 제2장. 조사현황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산업별 인력양성 대응 과제

  1. 1.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동향
  2. 2. 산업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실태

플랫폼 알고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1. 발표 1: AI 검증실험 결과 발표: 김연서 (카이스트)

불안정노동과 사회적 해법 토론회

  1. [1부]
  2. 불안정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대표

탄소중립기본 조례 제정 현황과 정의로운 전환 실현 과제

  1. 1.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제도화 비판적 검토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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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11-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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