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4 | [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 | 23-05-16 |
| 263 | [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 | 23-05-16 |
| 262 | [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 | 23-05-16 |
| 261 | [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 | 23-05-16 |
| 260 | [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 | 23-05-16 |
| 259 | [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 | 23-05-16 |
| 258 | [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 | 23-05-16 |
| 257 | [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 | 23-05-16 |
| 256 | [판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 | 23-05-16 |
| 255 | [판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 | 23-05-16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