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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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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 2018도3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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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04-25 09:28
조회
69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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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판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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