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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 여부

[ 행정해석 ]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09.24.)
  • 【질 의】
  • ❏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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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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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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