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 [행정해석]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 | | 24-04-22 |
| 427 | [행정해석]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 | | 24-04-22 |
| 426 | [판례]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 | | 24-04-22 |
| 425 | [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 | 24-04-22 |
| 424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 | 24-04-22 |
| 423 | [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 | | 24-04-22 |
| 422 | [판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 | 24-04-22 |
| 421 | [판례]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 | | 24-04-22 |
| 420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 | 24-04-22 |
| 419 | [행정해석]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 | 24-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