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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총괄표
  • II.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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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와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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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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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1 09:42
조회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