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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4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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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반발에 데인 정부] ‘포괄임금 규제’ 카드 꺼냈지만 ‘첩첩산중’
윤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약자 배려 조치”
“노동부, 청년 의견 수렴” 노동의 미래 포럼 발족
청년 세대, 정부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 '반대'
행정기관 공무직·기간제 ‘공정채용’ 기준 마련
헌법재판소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합헌”
‘이주노동자 유족’ 퇴직공제금 제한 “위헌”
[안내] 2023년 고용노사관계 전문가과정
[안내]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ISSUE

고용 · 노동정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2023년)

  • 01. 안전보건교육이란?
  • 02. 쉽고 유용한 교육을 위한 사전준비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 지침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 지침

  • 1. 총칙
  • 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판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행정해석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2 한국의 사회지표

  1. 1. 인구
  2. 2. 가구·가족
  3. 3. 건강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 OECD 국가 비교

  1. 1. 성인 이행 경로의 다양성
  2. 2. OECD 국가 비교

ChatGPT가 가져올 노동의 위기와 기회

  1. Ⅰ. 서론
  2. Ⅱ. ChatGPT

노동리뷰 (2023년 3월)

  1. 노동포커스 : 일터혁신 (오진욱)
  2. 특집 : 근로자가 바라보는 일터혁신

중장년 노동자의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사협력형 직업훈련 방안

  1. 제1장 금융산업
  2. 제2장 자동차 부품산업

2023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

  1. 01 민주노총과 함께해요
  2. 02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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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7 14:59
조회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