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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4주차 주간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
손배 제한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넘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 4년째 1천억원 넘어
경기도 공공기관 절반 ‘초단시간 노동자’ 활용
직장인 3명 중 1명 “출산휴가 자유롭게 못 써”
간호사 열에 여덟 이직 생각, 67%가 업무량 불만족
박홍근 “표준운임제 반영할 테니 정부도 수용하라”
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공공운수노조 “2026년까지 대산별노조로”
고용 · 노동정책 ISSUE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5판)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2023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1. 해빙기란?
2. 해빙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
1. 개요
2. 영역별 측정결과
[노사상생 핸드북] 주요 노동현안 판례 모음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 현황
노동리뷰 2023년 2월호 (통권 제215호)
■ 노동포커스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성재민)
[포럼] 2023년 복합 경제위기 전망과 대응
[발 제]
1. 고난과 저항의 한국경제 2023년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Ⅰ. 실태조사 개요
Ⅱ. 실태조사 주요 결과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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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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