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인상분을 반환해야한다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손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