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주간노동뉴스

고용 · 노동정책 ISSUE

• 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 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 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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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1. 제1장 조사 개요
  2. 제1절 조사 목적
  3. 제2절 조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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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지역간 균형 배분 방안 연구

  1. 제1장 서론
  2. 제2장 노동시장정책과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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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 - 변화하는 사회, 노사관계 재구성

  1. 세션 1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의 다양성:새로운노사관계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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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연구 (2022년 제22권 제3호)

  1. 1.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방향 및 정부 간 관계 연구 (박정우․양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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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동향브리프 2022년 7호

  1.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2. ○ 2020-21년 코로나 시기의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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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1. [주제 발표]
  2. 방송 비정규직 비정규직 법적 대응 현황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