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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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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동시장 코로나19 회복에 ‘다소 활력’
외국인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안전운임제 품목 늘린다는 정부 말 믿었는데…”
임금체계 개편 절차 ‘간소화’하나
여당발 연장근로 ‘주 12시간 미만’ 삭제법안 발의
직장인 10명 중 7명 “구조적 성차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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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 안전인력 충원 합의, 노조 파업 철회

고용 · 노동정책 ISSUE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중대재해감축로드맵TF)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 Ⅰ. 추진 배경
  • Ⅱ. 4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업주의 판단 기준
 
판례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인사 · 노무관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 1. 동절기란
  2. 2.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징

경제전망보고서

  1. I. 대내외 여건 점검
  2.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1.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2. 가.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유효세율 상승폭 OECD 국가 중 1위

2022 KLI 해외노동통계

  1. Ⅰ. 경제일반
  2. Ⅱ. 인구 및 고용
  3. Ⅲ. 임금 및 노동비용, 노동생산성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재정위험 정책방향

  1. 1. 코로나 19 이후 재정환경 변화
  2. 2. 인구구조 변화 이후 재정위험과 쟁점사항

[토론회] '작은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

  1. [발제]
  2.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비판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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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1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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