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주간레터

2022년 12월 1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올해 노동시장 코로나19 회복에 ‘다소 활력’
외국인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안전운임제 품목 늘린다는 정부 말 믿었는데…”
임금체계 개편 절차 ‘간소화’하나
여당발 연장근로 ‘주 12시간 미만’ 삭제법안 발의
직장인 10명 중 7명 “구조적 성차별 있다”
보건의료노조 청년 간부 10명 중 7명 “전임 그만두고 싶어”
철도 노사 안전인력 충원 합의, 노조 파업 철회

고용 · 노동정책 ISSUE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중대재해감축로드맵TF)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 Ⅰ. 추진 배경
  • Ⅱ. 4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업주의 판단 기준
 
판례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인사 · 노무관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 1. 동절기란
  2. 2.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징

경제전망보고서

  1. I. 대내외 여건 점검
  2.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1.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2. 가.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유효세율 상승폭 OECD 국가 중 1위

2022 KLI 해외노동통계

  1. Ⅰ. 경제일반
  2. Ⅱ. 인구 및 고용
  3. Ⅲ. 임금 및 노동비용, 노동생산성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재정위험 정책방향

  1. 1. 코로나 19 이후 재정환경 변화
  2. 2. 인구구조 변화 이후 재정위험과 쟁점사항

[토론회] '작은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

  1. [발제]
  2.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비판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5 10:49
조회
694
첫 페이지로 이동10 페이지로 이동이전 페이지로 이동 11121314 다음 페이지로 이동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