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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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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10년 이상 체류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뜯어보니] 체류기간 10년 이상으로 느는데 사업장 변경은?
물가상승률 못 따라가는 임금인상률, 10월 실질임금 ­0.5%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1.53%’
올해 사망사고 없는 대기업 건설사 내년 감독 면제
플랫폼 노동자 80만명 돌파, 63%는 계약서조차 없다
막오른 한국노총 28대 임원선거, 선대본 출정식으로 본 ‘3파전’
[안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고용 · 노동정책 ISSUE

2022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2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1. 구인, 채용 및 미충원인원
  • 2. 부족인원(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 1.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 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적용
  • [붙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례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경제전망

  1.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2. 1. 해외경제 동향
  3. 2. 국내경제 동향

2022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3년 전망

  1. I. 2022년 노동시장 개관
  2. II. 2022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실직 전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행태

  1. 1. 배경 및 목적
  2. 2. 분석자료 및 표본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1. 1. 연구배경
  2. 2. 분석방법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제 제언

  1. I. 기조
  2. Ⅱ. 소득 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최신 이슈 분석

  1.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방법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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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02 09:09
조회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