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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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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확히 착취구조”
지난해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했는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논란 11년 만에 종지부
인력난에 이주노동자 직접고용 나선 조선사
“법인과 독립 운영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 정해야”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교섭하라” 법원 첫 판결
임원선거 이후 한국노총 모습은
[안내] 2023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고용 · 노동정책 ISSUE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Ⅰ. 추진성과와 평가
  •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3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

2023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

  • Ⅰ. 사업 개요
  • Ⅱ. 추진 절차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판례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 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1. Ⅰ 조사 개요
  2. Ⅱ 조사 결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1. Ⅰ. 사회보험제도 개관
  2. Ⅱ.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1. Ⅰ. 정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

웹툰 작가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과 불안정 노동 수준 실태 조사

  1. I. 연구 배경

고용노동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제점 및 한국노총 입장

  1. 1. 노조배제 및 노조때리기 정책 추진

중대재해 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 실태와 해외 사례 분석

  1. 1. 들어가며
  2. 2. 형해화된 중대재해 조사: 산업안전보건법과 행정의 맹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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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3-01-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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