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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3주차 주간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
[‘훈기’ 사라진 고용시장] 1월 고용보험 가입 31만6천명 증가 그쳐
포괄임금 ‘감시’하겠다는 노동부 ‘금지’하자는 노동계
특고·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환노위 첫 관문 넘었다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 파업 만능주의로 갈등 키워”
민주당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까지 반드시 처리”
인권위 “경조휴가에서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
“기존 정부정책만 이행해도 건설현장 갈등 해소돼”
손 맞잡은 양대 노총 위원장, 노동유연화 대정부 갈등 깊어진다
고용 · 노동정책 ISSUE
2023년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01.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02.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I.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이해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고용계약 해지통지에 적시된 비위 사실이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23년 1월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 취업자 동향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1. 들어가며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Ⅰ. 서론
1. 연구 배경
노사공동훈련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산업별 발제]
글로벌 경제블록과 한국경제
1. 무역수지 급감
2. 미중 무역 패권전쟁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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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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