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4 | [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 | 22-11-21 |
| 323 | [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 | 22-11-21 |
| 322 |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 | 22-11-21 |
| 321 | [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 | | 22-11-21 |
| 320 | [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 | | 23-05-16 |
| 319 | [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 | | 23-05-16 |
| 318 |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 | 23-05-16 |
| 317 | [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 | 23-05-16 |
| 316 | [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 | | 23-05-16 |
| 315 | [판례]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 | 23-05-16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