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 |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 | 22-09-14 |
| 107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 | 22-09-14 |
| 106 | [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 | 22-09-14 |
| 105 | [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 | 22-09-14 |
| 104 | [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 22-09-05 |
| 103 |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 | 22-09-05 |
| 102 | [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 | 22-09-05 |
| 101 | [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 | 22-09-05 |
| 100 | [행정해석]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 22-08-29 |
| 99 | [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 | 22-08-29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