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 | [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 22-07-26 |
| 77 | [판례]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 | | 22-07-26 |
| 76 | [행정해석]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 | 22-07-18 |
| 75 |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 | 22-07-18 |
| 74 | [판례] 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 | | 22-07-18 |
| 73 | [판례] 근로계약시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약관의 .. | | 22-07-18 |
| 72 | [행정해석]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 | | 22-07-11 |
| 71 | [행정해석] 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22-07-11 |
| 70 | [판례]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 | | 22-07-11 |
| 69 | [판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영업담당'으로 인.. | | 22-07-11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