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 | [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 | 22-11-21 |
| 117 | [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 | 22-11-21 |
| 116 | [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 | 22-11-21 |
| 115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2-11-21 |
| 114 | [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 | 22-11-21 |
| 113 | [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 | 22-11-21 |
| 112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 | 22-11-21 |
| 111 | [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 | 22-11-21 |
| 110 | [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 | 22-11-21 |
| 109 | [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 | 22-11-21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