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8 |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 22-03-24 |
| 467 | [판례]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 22-03-24 |
| 466 | [판례]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사망사고 | | 22-03-24 |
| 465 | [행정해석] 국외 종사자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적용요건 | | 22-03-24 |
| 464 |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여부 판단 기준 | | 22-03-24 |
| 463 |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 여부 | | 22-03-24 |
| 462 | [판례]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훼손,성희록,모욕을 일삼은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처분취소소송 .. | | 22-03-24 |
| 461 |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휴일 대체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 한 경우, 휴일근로가.. | | 22-03-24 |
| 460 | [판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하여 면소판결 가능 여부 | | 22-03-28 |
| 459 |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 | 22-03-28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