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첨부파일: 대법원 2020다301155.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8 10:18

조회: 799

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468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2-03-24
467	[판례]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관리자	22-03-24
466	[판례]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사망사고	관리자	22-03-24
465	[행정해석] 국외 종사자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적용요건	관리자	22-03-24
464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여부 판단 기준	관리자	22-03-24
463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 여부	관리자	22-03-24
462	[판례]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훼손,성희록,모욕을 일삼은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처분취소소송 ..	관리자	22-03-24
461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휴일 대체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 한 경우, 휴일근로가..	관리자	22-03-24
460	[판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하여 면소판결 가능 여부	관리자	22-03-28
459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관리자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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