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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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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_2018다2554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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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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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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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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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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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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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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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행정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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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43[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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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42[판례]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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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판례]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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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39[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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