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첨부파일
확장자는pdf대법원 2020다301155.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8 10:18
조회
75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34[행정해석]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

관리자

22-11-21
333[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관리자

22-11-21
332[판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

관리자

22-11-21
331[판례] 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

관리자

22-11-21
330[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관리자

22-11-21
329[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
328[판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

관리자

22-11-21
327[판례]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

관리자

22-11-21
326[행정해석]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

관리자

22-11-21
325[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