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 여부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첨부파일
확장자는pdf대법원 2022도2188.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3 09:27
조회
58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94[행정해석] 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2-07-11
393[행정해석]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

관리자

22-07-11
392[판례] 근로계약시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약관의 ..

관리자

22-07-18
391[판례] 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

관리자

22-07-18
39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07-18
389[행정해석]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관리자

22-07-18
388[판례]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

관리자

22-07-26
387[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관리자

22-07-26
386[행정해석]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관리자

22-07-26
385[행정해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관리자

22-07-26